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 21일자로 공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건보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추가되며, 상임이사인 '징수이사'가 신설된다.
또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있는 주요 정책과 지원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준비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건보공단의 회계는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각각 구분해 계리토록 했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은 국가·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해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해 납부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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