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희의원 국감자료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과 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지난해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06년 1795개소였던 폐업 병원이 '07년 2015개소, '08년 2061개소에 달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일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이 '06년 7.5%에서 '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현희 의원은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이에 따라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대출지원 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분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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