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해 분만수가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제왕절개분만 평가 및 종합병원 급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11일 ‘제왕절개분만평가사업과 관련한 학회 입장’을 통해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제왕절개분만 평가 본 사업 추진 및 확대 방안은 국내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전년도 대비 0.5% 감소(전체분만 건수 중 140명 감소)에 불과, 실제 제왕절개 분만 감소라는 당초 기대 효과는 없었음에도 마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해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현실은 고령임신, 다태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질분만 시 사소한 이상의 경우도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질 분만을 적극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 막대한 금전적 위해를 가하는 정책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과거 일부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이 높은 것은 병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질 분만 수가가 제왕절개분만 수가보다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제왕절개분만율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 결과는 제왕절개분만이 금전적 이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만수가의 가감지급을 통한 제왕절개율 감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분만을 담당하는 병원의 수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