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9일 (금) 17:42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도매 자본금 5억원 폐지 권고 파장

공정거래위원회, "축소 또는 폐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업체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5억원에 대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도매협회 등에 도매업체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도매업체의 난립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도매업체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과 KGSP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완비해야 하며 고유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5억원이상을 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약품 분야는 국민 건강을 다루는만큼 적정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과거 규제위에서 도매 평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도매업체들의 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이번 공정위에서 도매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삭제하게되면 도매업체들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은 더욱더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 국회에서 도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도매 유통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시설 창고 평수를 부활시킬 것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28, 8:4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