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보건당국이 16일 확정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KRPIA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이름만 바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으로 △의약분업 기본취지 훼손 △리베이트 척결 아닌 양산 촉진 △R&D 투자의욕 무력화 등을 제기하고 되레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기존의 개별 실거래가상환자와는 달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나 조제료 등 서비스에 대한 가격 외에도 약가 마진을 추가로 제공하게 돼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저가구매에 다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해 필요한 약 이상의 과잉투약의 우려가 높고,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해 의약품 내성이 발생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오남용에 따른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화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보다는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인하를 요구함으로써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사나 요양기관은 이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면서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료전문가와 제약업계 사이에서 처방·진료행위와 연관돼 발생하는데 이번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리베이트 척결과는 무관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KRPIA는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해 품질보다는 가격만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의료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로 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중적 약가인하제도와 중복되면서 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보다는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실거래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된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 인하제도의 충실한 시행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의 다중적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검토해 합리적 수준으로 전환하고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R&D를 통해 개발된 신약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도입과 함께 특허신약 및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격연계방안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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