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코오롱·한국파마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한국파마와 코오롱제약에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물품이나 향응을 건넨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에 19일자로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제약은 비코사이드정 등 167품목이며, 한국파마는 가스타제정 등 47품목이 리베이트 행위로 처벌됐다.
이번 처벌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식약청의 첫 행정처분 결정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대체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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