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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3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공청회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약산업육성법, 존엄사 입법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중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와 함께 존엄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도 이번 회기 중에 진행키로 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의 경우 또한 4월 국회에서 공정회나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국회 야당 소속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벌죄 우선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07, 8:1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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