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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차질 없을듯

공청회 논란속에 법적하자 없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령 추진의 법적 하자가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국회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제도추진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공청회에서 시행령 추진의 법적문제에서 위임입법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헌법에서 위임입법이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같은 위임입법의 원칙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두 변호사는 견해가 서로 달랐다.

또한 공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법적근거에 대해 대립되는 근거와 입장을 갖고 진술인들의 답변을 이끌려는 자세를 견지했다.

여당측 의원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실거래가제도의 보완책이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국회 입법권한을 경시했다는 지적과 함께,17대 국회때 저가구매인센티브 법안을 명칭만 바꿔서 시행령으로 추진하려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국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10월 시행을 막을 방안은 없는 상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14, 8: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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