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2월 22일 (월) 10:16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리베이트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결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면 이달 부터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포함됐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리베이트 제공등 부당한 고객유인과 사원판매도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공정위 고시개정을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현재 단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불법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06, 8: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김성민 가천대 길병원 ..
	비만주사제, 수술과
	이영건 일산백병원 신경..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

	LG화학,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
		LG화학이 소아 친화형 성조숙증 치료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LG화학은 24일,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