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하범)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술 수가를 책정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내장 DRG수가의 대폭적인 인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내장 DRG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백내장 DRG수가에 대하여 안과의사의 단체와 공청회 및 토론을 거쳐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 조치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학회는 우선 “현행 백내장 DRG 수가는 2003년 책정된 수가로 해마다 현실적으로 조정돼 운영되어 왔기에 많은 안과의원에서 DRG를 시행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왔는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안과 의사들과의 아무런 토의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인 계산 하에 수술 수가를 책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물가상승 및 수술기계의 원가상승으로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려 없이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면서 “특히 백내장 DRG수가가 인하되면 신기술, 신기계, 새로운 인공수정체 도입이 지연되어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백내장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