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서곤·솔고바이오메디칼 회장)은 12일 치료재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료제도 상한가 폐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과 업체 관계자 11명은 세계적으로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제도가 의료기기 업체들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한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개방할 것을 심평원,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치료재료 분과위원장에 선출된 우영메디칼 이영규 사장은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의 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추진토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치료재료 분과위원회는 상한가제도의 폐지에 회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만큼 설득력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마련, 조만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