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가 협상에서 특정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이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상전략의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협상단 안에서조차 의사전달이 안되고,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단의 약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사장을 질책했다.
국감에서 박은수 의원은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는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당초 협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격이 타결됐다고 지적했다.
로나센정에 대한 가격 협상을 준비하면서 공단은▲1안(1,232원-1,736원) ▲2안(1,450-2170원)의 2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2차협상안에서는 2,380-2,690원대로 가격을 산정했고, 최종 협상타결시에는 2,25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는 것이 박은수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대표적인 약제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들은 1,074원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서 이는 결국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은수 의원은 얀센의 '프레지스타(에이즈 치료제)'나 MSD의 '자누비아(당뇨병 치료제'와 같이 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11개(8종)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에소메졸(위식도역류염 치료제/한미약품)'의 경우처럼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 돤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진 사례도 있고, ‘트루패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중외제약)’처럼 공단의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되어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훼손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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