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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보고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1차의료 활성화 5개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의원급 수가와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반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후 소위로 이관된 의원급 수가와 당초 소위 안건으로 예정됐던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건은 간략하게 보고만 되고 논의되지 않았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04, 7:5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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