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화 예산 4억 배정 제안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간병서비스 제도화사업)이 금년말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 의원인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의해 '이 같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내년부터 비급여로 진행된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이고 간병인들의 여건도 편차가 예상된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을 비급여로 하고 내년부터는 급여화 방식을 마련키로 업무보고에 보고했으나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중간실적 발표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 의향은 90%,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93%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간병인 지원은 민간보험도 안되고, 비급여도 안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 예산을 지원해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으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에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무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화추진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배정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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