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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개선기구 건정심서 논의"

복지부, 수가 결정구조 개선 조치 일환

의협이 요청한 수가결정 개선기구의 구성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서 논의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안건에 수가 결정구조 개선기구 구성이 포함됐다.

수가 결정구조 개선기구 구성은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 공식 요청한 사항이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수가 결정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협의 공식 요청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수가 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접수해 올 상반기 경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28, 8:2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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