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대체청구기관과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의 경우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는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각 항목별로 30여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달 의심기관을 색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96개 기관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 의약품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지속적 조사·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척추수술 실시 기관 및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우리 척추수술 건은 2007년 인구 10만명 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에 비해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 국정감사에서 척추수술에 따른 부당청구의 우려를 지적한바 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3분기 53.21%로 전년 대비 1.65%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확인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항생제 처방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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