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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현행 규제 유지

복지부, "오남용시 사회적 비용 편익보다 크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0, 8: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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