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11:04 주요뉴스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의료기관 개설 의료단체 경유해야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 기능 강화 필요
병협,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ㆍ폐업ㆍ휴업의 경우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ㆍ폐업ㆍ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의료인단체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혹은 잠시 쉴 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대한병원협회를 거쳐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단체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거치게 된다.

양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단체가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유성’ 및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제52조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단체다.

병협은 의료기관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의료기관의 시정 명령 등의 의무를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 입법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1-19, 17:1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