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규모 및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의료이용과 관련된 여러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만을 분석,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별 건보진료비 분포자료를 인용해 “2009년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가져간 진료비는 21.8%로, 2005년 19.8%에 비해 2%p 높아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용중 외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34.2%에서 2009년에 36.8%로 2.6%p 올라갔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우선 총 진료비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p 높아진 것에 대해 '지난 2008년에 상급종합병원이 43곳에서 44곳으로 1곳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과 2009년 신종플루 창궐에 따른 외래환자의 일시적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 등 질병 양상의 변화와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료이용패턴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반면 심평원은 이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급여비용 심사실적만을 분석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호도하고 있어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2005년 대비 2009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일수가 48.2%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대비 61% 늘어난 것에 주목하면서 대형병원 외래환자 증가문제만 강조한 심평원의 균형 잃은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및 국내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 기본에 충실한 개선안을 마련, 글로벌 의료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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