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한 기능 재정립 문제해결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 계획안 중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한다"면서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기능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땅히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균형잡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외래진료 뿐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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