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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계산 부풀리기’ 의혹

"수가인하 산출방식 재검토 인하폭 다시 산출해야"
병원계ㆍ영상의학회, ‘형평성 결여’ 지적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CT, MRI, PET 수가인하안은 제시된 계산방식이 잘못돼 실제 인하요인보다 큰 폭으로 수가가 깎일 우려가 있다며 병원계와 영상의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정심에 상정된 이들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기종별로 최대 33%까지 수가를 내릴 계획이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서 직∙간접비용 등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이 산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MRI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사례를 들어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MRI의 급여대 비급여비율의 경우 중앙대병원은 1:1.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0.6로 산출돼 복지부에서 수가인하폭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공단일산병원보다 훨씬 낮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의 계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하루 3건 이하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해 MRI전체 대상의 45.4%, CT 38.6%를 원가조사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역산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와 관련단체 및 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 한후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3-22, 16:5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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