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과 관련 “실제 원가와 큰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거듭 요구했다.
병협은 24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새로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은 병원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정작업을 거쳤으나 아직까지도 비급여비율에 있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경우도 병원계의 요구에서 절반인 5%만 계산에 반영한 탓에 실제 수가 인하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가인하안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해 놓고 협상을 통해 수가인하 폭을 절충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확하고 근거에 입각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 조정요인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가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CT의 경우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시 총점에 포함되어 이미 수가가 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용량(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인하를 하는 것은 이중 수가인하로, 병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한편 병협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부담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 해 줄 것”이라 면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명 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상검사 수가의 대폭 인하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며 본회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계획성없는 보장성 확대가 불러 온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쥐어짜기식 수가인하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계약으로 결정된 건강보험 수가를 재정파탄을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원가분석을 토대로 한 수가구조를 사용빈도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한 신상대가치체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상검사 수가인하 과대계상은 병의원 경영수지 악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의료왜곡을 불러 일으켜 국가 기간산업인 병원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국민과 의료 공급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 3. 25.
대한병원협회장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3-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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