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 의결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또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또한 신상대가치체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양질의 진료 이용권을 박탈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 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병협은 “2011년도 병원급 수가는 이미 건강보험재정과 병원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며, 더 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는 폐쇄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및 식대 급여화 등 그동안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이며, 빠른 시일내에 저평가된 기본진료료(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응급의료 수가 등) 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의 지속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자·정부·공급자·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생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3-30,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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