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점검 대상업 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생 점검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 비율이 한자릿 수에 불과한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 석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식품접객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소의 위생을 지도 단속할 인력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해 14만여개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서 13만여곳만 시행하였고 중복점검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할 경우 최소 1만여개소 이상 위생 점검이 누락되었다.
서울시의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7.24명이었으며, 1인당 관할 업소 수는 평균 918개소로 은평구가 1인당 2,277개소로 관할 업소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3.91명으로 점검비율에서 화성시가 4.4%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영통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시는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2.8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부산진구가 46%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시는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6.5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달성군이 30.5%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시는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4.6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유성구가 15.2%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원도는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4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원주시가 31.9%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북은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4.41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영동군이 1.4%로 지난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북은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3.42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군산시가 32.7%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북은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4.6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안동시가 19.2%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 석용 의원은 “지자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율이 5%도 안되는 자치구의 경우는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식업중앙회 등 동업자 조합의 자율점검 지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은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단속 공무원 수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동업자 조합의 자율지도 점검제도를 확대하여 외식산업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업중앙회 등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공청회를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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