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9일 (금) 03:38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현지조사 거부 업무정지 처분 확대 추진

심평원,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제제 방안 보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1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혔졌다.

국회는 앞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제재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디스인센티브(과징금 등 벌칙조항)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자료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발생빈도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3, 7:3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