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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불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9시 전체회의를 열어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정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이 불참속에 회의가 산회했다.

정부는 한미FTA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한미FTA 이행 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이같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정기회의 일정에 없던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20, 8:2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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