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8일 (목) 22:54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한상회 서울도협회장, 창고면적 철폐 서명운동 전개

도협회장에 출마한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이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 철폐 서명운동에 나선다.

한상회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창고면적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회원사 서명을 받아 약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회장의 이같은 결정은 다수의 중소도매사의 의견을 청취해 고심끝에 결정한것으로 분석된다.

한 회장은 "서울시 도매협회장 6년을 마무리하고 회무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도매협회장에 도전한다"며 "회원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고 시사했다.

이어 한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위해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며 "기존 사업자도 2014년까지 창고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많은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폐지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부활 된 것으로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와 상반되는 현상이라는게 한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개정법률의 입법목적 역시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인데, 창고의 면적과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 보건향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회장은 중소도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의무조항에도 역행하는 개정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회장은 "회원사 마음을 모아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오는 1월 중순께에는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황치엽 회장도 지난해 12월 30일 공식 공약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1-03, 8: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