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공 제약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약값이 외국보다 높아 보험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보험급여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제안했고 김 종대이사장이 이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제약사의 설립에 대한 논란은 국정감사를 통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이 직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공제약사의 설립 제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제약사를 운영하며 약값 원가를 산출, 약제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 구상은 잘못된 판단이다.
일차적으로 현행 약가제도가 형성하게 된 사회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오로지 약가부터 인하하고 보자는 논리는 여론에 밀린 행정편의 적 발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의 원인은 의료보험제도 실시이후 저수가 저급여 정책이 빚어온 제도자체의 오래된 숙제이지, 약가는 부수적인 결과의 산물일 뿐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감당할 수 없는 복지수요의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보험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병원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병원들의 진료수가를 적정하게 분석하여 바람직한 진료 형태를 잡아 보겠다고 시작한 공단병원이 결과적으로는 병원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훌륭한 국가도 있고, 국민들도 더불어 편해진다. 정부가 가격정책을 잘 세워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제약기업이 자력으로 연구․투자하는 정열을 집합시켜야 한다.
소명의식을 상실한 채 정책을 위한 정책에 안주하는 공직자나, 이미결정된 정책의 틀 안에서 융통성 없이 밀어 붙이기로 일관하여 관련 업계의 저항을 쌓고 있는 고집스러운 소신을 둘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약업계는 공단병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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