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평가와 연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대해 산업계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과 달리 가격조정기전이 부족한 치료재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원가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가격인하가 진행된다면 산업계가 궁지에 몰릴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사진]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가격 정책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제조 원가를 조사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인금 회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정부는 제품 가격을 평균점에 맞추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어떤 치료재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소비자, 결국 병원들 몫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협회는 치료재료 원가조사와 관련해 최근 산업계의 힘을 모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재료 원가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며 가격조정 기전이 충분히 마련된 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 검토의 주 내용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보재정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에는 동조하지만 가격조정 기전이 13개나 되는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사후관리, 재평가, 환율연동제 등 기전이 3개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 조치, 시장 원리 위배"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치료재료 관리체계 구축 안건을 통과시키고 산업계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내달 초 치료재료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첫 만남을 앞두고 있다.
협회를 비롯한 산업계는 정부와의 만남을 통해 회계적인 부분에서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원가조사의 부당성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다양한 가격조정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심평원은 '산업계에 충격이 최대한 덜 가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업계가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합리적 가격조정기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리베이트 기획수사와 가격조정이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송인금 회장은 “유통 투명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조하고 업계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가격조정과 리베이트를 연결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리베이트와 치료재료 가격조정은 별개 문제임을 확실히 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2-2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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