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개에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8대)에 대하여 봉함·봉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료체험방을 통한 선전·판매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시 장소를 빌려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이를 방문하는 대상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노약자들인 점을 이용하여 약 150여 대를 제조하여 이중 100여대를 대당 250,000원에 무료체험방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는 친지들에게 판촉용으로 배포하거나 무료체험방에 선전용으로 비치했다.
이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단순히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하여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했다.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와 기독병원의 각 과 의사 박사 교수 9명이 추축이 되어... 노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노인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기위한 일환으로 (주)코리아레이져와 산학 기구를 설립하여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등 거짓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체험방을 통한 판매·유통망을 보면 다단계와 유사한 판매방법을 이용하였는데 1대당 250,000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1대당 소개한 회원에게는 90,000원의 수당을, 무료체험센터에는 60,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번 회원이 되면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위의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입·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4-12-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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