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MRI 보험급여와 관련,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를 책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MRI수가 책정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경영현실이나 관행수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단체들은 MRI의 관행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동차보험수가만 해도 35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7만원－20만원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보험급여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수가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해당분야 인력의 감원이 필연적이어서 정부의 고용창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지적했다.
의료단체들은 또 MRI 수가가 정부안대로 결정되면 도산위기의 어려운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회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불만으로 인해 정부와의 공조 역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의료단체들은 특히 우리의 의료체계가 민간주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4-12-2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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