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 및 과잉 이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전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종별로) 가산해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돼 있지 않아 경제적 취약계층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등은 사실상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슈분야로 '병상자원 적정화방안'을 꼽았다. 이 자료집은 우선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공급 과다와 병상 이용률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급성기 병상 수는 21만7020병상이지만, 실제로 공급 병상은 23만7274병상으로 총 2만254개 병상이 초과 공급됐다.
인구 1000명 당 병원 병상 수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8.8개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4.9개) 병상보다 높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평균 91.3%이며 이른 바 '빅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10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시·군 지역의 경우 의원급 기관의 병상이용률은 3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병상을 보유한 의원 6071개소 중에서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기관이 31.9%(1935개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형병원 병상 증설의 이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 문제가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시 등 36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고, 안양시·고성군 등 23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 부족 지역인 것으로 조사돼 지역 병상자원 분포도 고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4.2일로 OECD 회원국 평균 8.5일보다 매우 높은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병상 공급과잉 및 지역별 편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종별로) 가산해 진료비를 지불하므로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나 국민의료비 전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불능력(소득 등)이 같은 건보가입자는 같은 액수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주지역 내 여건에 따라 병원 등 의료 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의료보장제도가 공평하게 설계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병상자원이 과잉·중복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이 수반돼야 한다"며, "종별 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가 질병 위중도에 따라 환자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분산시키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상은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바, 개설 허가 시점에서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를 둬야 한다"며, "특히, 유휴 병상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토록 하고, 낮병원(day hospital)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