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 이사장 '불형평·불공정 급여구조' 지적
현행 건강보험 급여구조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빅5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장)가 '건강보험에서 동네의원의 비중은 점차 줄고 병원급 이상은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변화의 폭도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현행 건보 급여구조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의 종별 건보급여비 비중과 진료비 변화를 실례로 들었다. 지난 10년간의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빅5병원의 경우, 2001년에 4.1%였으나 2011년에는 6.1%로 높아졌으며(48.8% 증가), 상급종합병원은 12.4%에서 16.3%(31.5% 증가)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11.7%에서 15.3%(30.8% 증가)로, 병원은 5.8%에서 14.1%(143.1% 증가, 요양병원 포함)로 늘었다. 반면, 동네의원은 2001년에 34.1%였으나 2011년에는 21.6%로 36.7% 급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의원급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급 이상은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변화의 폭도 매우 크다"며, "이 변화의 의미는 따로 한 번 곱씹어 볼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1년에서 2011년까지의 1개 요양기관당 진료비 변화는 빅5병원의 경우 3.3배, 상급종합병원 2.9배, 종합병원 2.65배, 병원은 2배 증가한 반면, 의원은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빅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증가한 셈이다.
김 이사장은 "큰 병원일수록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비급여를 포함하면 빅5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의원간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급여구조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별 상대가치점수의 차이, 선택진료비, 감액제도 등이 불공정한 급여구조 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실례로 빅5병원에 근무하던 내과과장이 개원할 경우를 가정하면 초진료는 건당 1만3190원이지만 계속 내과과장으로 진료하면 1만7270원으로 4080원 더 많고 선택진료비가 더해지면 2만6770원으로 초진료 차이는 2배가 된다"며, "하지만 일반 의원은 환자 75명까지 진료할 경우에만 건당 1만3190원이 적용되고, 76∼100명은 10% 감액, 101∼150명은 25% 감액, 150명 초과는 50% 감액돼 초진료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처럼 지난 10년간의 통계 변화와 이런 불형평한 사례들을 보면 불공정한 급여구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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