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70만명에 달하는 '메디컬 푸어'(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를 쓰는 신 빈민층)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명이 양산돼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지난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계속 늘어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간 116%나 폭등한 것으로,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곧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 마련을 위해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국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서 단순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당국이 해야 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 고지토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2009년 도입했으나,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국민 84.2%가 인지여부를 모르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고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해 일반 소비자가 비교·평가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을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단순한 가격만을 비교해 공개하게 됨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복지부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과 함께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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