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자 1만명·요양기관 대상 실태 파악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료의 차액 규모가 연간 약 1조147억원에 달하고,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는 지난해 기준 1조3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 여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환자 인식도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병원급 이상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관련 5256명 △선택진료 관련 5343명 등 총1만599명이 포함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급병실의 경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급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았다.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서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에 비해 낮았으며 대형기관일수록 격차가 심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4.9%,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 5개 기관(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58.9%로 이들 병원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 85.9%에 비해 27.0%p의 격차를 보였다.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93%)의 경우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만4000원, 최저 7만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의 1.7배 수준이었다.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비중이 45.5%, 상위 5개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147억원으로 추정됐다.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일명 특진비로 통하는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0%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종별로 운영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의사 3만4330명 중 특진 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3403명(39.0%), 특진의사는 9878명으로 특진의사 지정률은 평균 73.7% 수준이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90%에 달했다.
전체 환자의 40%가 특진을 이용했는데, 상위 5개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특진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
특진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1조3170억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됐다. 전체 특진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특진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진료만족도는 특진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의 67.5%가 특진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특진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만호 건보공단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해 상급병실료와 특진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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