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사용연한 연계 수가보상 차등제 도입해야"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적잖아 사용연한과 연계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노후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연한과 연계한 수가보장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추이'를 보면,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CT의 경우 2009년 36.8대에서 2012년 37.1대로 늘고, MRI는 같은 기간 18.8대에서 23.5대로, PET는 2.8대에서 3.8대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등록'은 CT의 경우, 2009년 1810대에서 2012년 1854대, MRI는 같은 기간 924대에서 1173대, PET는 137대에서 191대로 늘었다.
특히, 올 7월말 현재 CT, MRI, PET 총 3293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22.1%인 728대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별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는 CT의 경우 1878대 중 24.9%인 468대, MRI는 1217대 중 20.3%인 247대, PET는 198대 중 6.6%인 13대로 파악됐다. 심지어 CT 37대와 MRI 32대는 20년이상 노후됐으며, CT 37대와 MRI 3대는 사용연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부적합 건수는 2012년 CT 39건, MRI 13건, 올 상반기 CT 22건, MRI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장비 사용연한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11년 전원환자 재촬용률은 CT 19.5%, MRI 9.9%, PET 1.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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