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말 현재 당기흑자가 3조3989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하반기에는 보장성 강화(1조5000억)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돼, 연말께 약 1조8559억원의 당기흑자(누적흑자 6조4316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도 같은 기간 541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돼 연말 당기흑자는 약 23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대회의실(6층)에서 열린 '제320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건보재정 전망'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종대 공단이사장은 "올 연말 건보재정은 1조8559억원의 당기흑자와 함께 약 2319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당기흑자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건보재정의 재정여력은 1조1124억원(미청구 진료비 5조3192억원 부채 반영), 장기요양보험 재정여력은 1조3376억원(미청구 급여비 2291억원 부채 반영)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우선, 향후 고액재산가·연예인 등 직장 허위취득 가능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납부능력 있는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일환으로 2년 초과 장기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내년 2월부터는 1년 초과 500만원이상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지원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12월까지 실시)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부당·부정청구 및 수급의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부정청구 진료비 환수(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부당·부정수급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무자격자 및 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자 진료비 환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검진 및 예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1월) △의원급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내년 6월까지)를 진행하는 한편, 대사증후군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서비스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국민건강정보DB' 보완 및 활용방안 연구(보유 중인 약 1조3034억건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추진(12월까지 민·관협업 '건강주의 예보시스템' 구축) △'건보 빅데이터 운영센터' 설치·운영(맞춤형서비스와 건강의 질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국민건강정보DB'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국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 조직·인력을 활용해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키로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행 3등급 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 신설 예정(내년 7월) △등급판정 신뢰도 제고 및 등급인정 유효기간 연장(내부 및 외부자료(출입국, 직장가입 여부 등)를 활용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인정조사 사전·사후관리 시스템' 11월까지 개발 추진 △장기요양 수급질서를 확립해 재정누수 방지(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방지대책 수립, 장기요양기관의 부정행위 처벌 강화, '부당·부정청구 감지시스템 구축' 및 급여사후관리 강화)에 진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국제협력 및 개도국의 건강보험 제도 구축 지원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추진(보험자병원 확장, 추가건립의 필요성 등 개선방안 마련) △국민 중심의 서비스 경영 실천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