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 감소-신규 전공의 확보 부족
문정림 의원 "정부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달성해야"
최근 9년간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와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이 계속 줄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 실현을 위해 보건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수가 줄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환경의 악화를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나 급감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같은 기간 955개소에서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 의원은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도 2009년 이후 5년간 11∼16%를 기록해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률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토록 하고,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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