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동 등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한국의료를 진두지휘할 범부처 총괄사령탑('국제의료사업단')이 신설된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료 해외진출 방향이 모색되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원이 총 결집돼 진출 경쟁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예산·금융·세제·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포괄하는 '(가칭) 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최근의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의료 진출성과를 전(全)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 진출전략,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중동-중앙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외국 공공보건의료 조달시장 진출과정에서 우리 공공이 보유한 보건의료제도·정보시스템 운용노하우 전수를 지렛대로 삼아 진출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정부간 협력외교 강화'=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제도 개선 및 정부간 협력외교 강화' 차원에서 제도·예산·금융·세제·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 호소되는 진출국 의료관련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의체 개설 확대 및 외교공관 내 보건의료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간 의료협력외교를 강화해 진출국의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및 공공프로젝트 수주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의료 정보·네트워크 구축=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의료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다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해외 의료홍보회·시장개척단 활동을 내년부터는 진출지역별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외의료시장 정보를 통합 분석·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탈을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외교공관·코트라 지사·의료기관 등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지역별 의료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복지부-외교부 간 국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으로 외교공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수집·홍보활동 지원사업(8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의료진출에 있어 새로운 협업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에서 무상연수를 받는 외국 보건의료 인력을 해외진출 시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연수사업을 해외환자 유치·의료진출 전문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위탁·운영해 전략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모든 연수생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해 우리나라 의료기관·기업 등이 진출 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역량 강화=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진출국가별 맞춤형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관계부처 공동 연구개발(R&D)을 실시해 경쟁력은 갖췄지만 패키지화가 부족한 의료정보시스템(의료 질 측정·평가시스템, 용어표준, 차세대 EHR, 원격진료시스템 등) 등 병원경영, 환자케어 등에 관한 표준화·모듈화해 수출상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별로 해외진출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매뉴얼화해 후속 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정책금융기관 등의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내년 정부예산 100억 출자, 1단계 500억원 조성)를 조성·운용한다.
내년부터 중동·동남아 등의 지역별 의료진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여 언어·지역별 의료제도·투자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범국가적 의료진출 컨트롤타워 설치= 일본 등 경쟁국과의 신흥부국 의료현대화 시장 선점 경쟁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의료진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료계·연관 산업체·민간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T/F'이 11월부터 설치·가동된다. 이를 통해 부처간의 업무연계를 체계화하고 공공·민간 자원·역량을 총결집시켜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기관(심평원, 혈액관리본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외교공관, 관광공사, Kotra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내·외 역량이 융합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련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연계, 공동전략 수립·협업 과제 발굴·실행 등 실무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5개 관련 공공기관(보건산업진흥원, KOTRA,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단)이 함께 '국제의료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정호원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사우디 진출성과를 여타 중동국가로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중동의 맏형인 사우디와의 협력성과가 인근 국가로 전해지면서 오만·쿠웨이트·UAE를 비롯해 리비아 등에서도 협력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의료기관·기업 등의 가시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융합해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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