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대표 마약류 생산 제약사, 병원 시범사업 참여
무분별한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관리에 무선 전자태그(RFID)기술이 활용된다. 마약류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 의약품이 아닌 용도로 쓰이는지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처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프로포폴과 유통량이 가장 많은 펜타닐 등 마약류에 무선인식이 가능한 RFID 기능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FID는 사물을 무선 인터넷과 연결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18일 u-IT검증 확산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인제약, 동국제약, 명문제약, 분당서울대병원 그룹과 비씨월드제약, 명인제약, 한국화이자, 티제이팜, 서울대병원 그룹 그리고 하나제약, 건양대병원, 우신팜 등 3개 컨소시엄에 26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FID기반 마약류관리 시범사업은 과학과 ICT를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접목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중 대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비타민H)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미래부와 식약처는 RFID 등 ICT신기술을 마약류 판매 및 사용 전과정에 적용함으로서 최근 유명연예인과 일반인의 상습 투약으로 이슈화가 된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국민건강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RFID 우선 적용 마약류 24종을 선정한 바가 있다. 컨소시엄들이 이번에 RFID를 적용하기로 제안한 마약류는 프로포폴, 펜타닐 등 총 12종 300만 개에 이른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허위 누락보고 확인 및 정밀한 환자별 오·남용 관리가 가능해지고 기존 수작업 중심의 마약류 관리가 자동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RFID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연간 1억개 이상 태그 및 관련 장비들의 수요유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미래부에서 윤종록 차관과 정승 식약처장 및 국내 대표 마약류 생산 제약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RFID기반 마약류관리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3월말까지 추진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내년도에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미치는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2011년에 한번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정책부처가 아닌 기재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을 밀어붙일 수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동네의원 원격진료 허용 역시 같은 맥락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편성·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윤추구의 대상이 돼 의료비 폭등, 의료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지난 10월,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 복지,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향후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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