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남성 77.7년·여성 84.5년…OECD보다 길어
복지부, 'OECD Health at Glance 2013' 분석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3%(2000∼2009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보다 두 배에 달한 가운데 금년도 국민의료비가 101조원으로 추계돼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1년 81.1년으로 OECD 평균(80.1년)보다 높았고, 이 중 한국여성은 84.5년(OECD 82.8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분석·공개한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는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효율적이고,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고,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줄었다.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에 달했다.
또한 OECD는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는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보건의료 관련 통계내역.
◇보건의료 비용=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9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4%(OECD 9.3%)로 나타났다.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등이었다. <표 참조>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OECD 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했으나,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임(85% 이상) 등이었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조1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조7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2.6%)에 비해 상승했고,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조4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22.5%)에 비해 줄었으나, 지출액은 2008년(14조3000억원)보다 28.7% 증가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돼 조만간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에 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됐다.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았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주·흡연 등=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고, 성인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자원= 활동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보건의료 이용=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보건의료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의미한다.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 지난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관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 수는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미국 40.9, 일본 36.7병상 등이다.
2000∼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고, 2005∼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43.9%로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승일 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강화해 정책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해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생산된 통계는 낱낱이 공개·공유해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OECD 보건통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생산·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출요구 세부항목 921개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 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선민 단장), 연세대(정형선 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금년에는 772개(약 84%) 항목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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