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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슈리포트,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집중 조명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 금연팀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를 집중이슈로 다룬 ‘11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를 발간했다.
11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는 흡연 확산을 조장하고 담배규제정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 405억 달러에 이르는 국고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담배 불법거래가 근절되면 담배가격이 3.9% 증가하여 담배소비가 2.0% 감소할 뿐만 아니라, 203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6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보건적․경제적 폐해 근절을 위해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를 채택한바 있다.
의정서는 특히 담배제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유통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적 추적체계 구축과 같이 담배제품 공급망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각국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의정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38개 국가가 서명을 통해 비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밖에 담배규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신 정책과 연구동향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달의 정책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한층 강화된 러시아의 담배규제 정책도 담고 있다.
이 달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담배유형별 가격변동에 따른 흡연자의 반응을 측정한 내용인데, 제조담배(Manufactured cigarette)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손으로 만 담배(Roll-your-own) 흡연자에 비해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제조담배 가격이 1% 상승하면 손으로 만 담배 수요 역시 0.867% 상승하는 것을 통해 가격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담배유형별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금연이슈리포트는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국제적인 주요 정책과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매월 집중이슈를 선정해 심도 있는 분석을 풀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집중이슈로는 5월호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6월호 ‘간접흡연 개념과 예방정책의 시작’, 7월호 ‘금연구역 정책 현황과 효과’, 8월호 ‘담뱃갑 경고그림’, 9월호 ‘FCTC 이행보고’ 및 10월호 ‘담배가격정책’을 다루었다.
다음 12월호의 집중이슈는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중독치료 및 금연지원, 교육 및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이에 대한 WHO FCTC의 권고 사항과 국내외 현황에 대해 짚어본다.
금연이슈리포트 지난 호는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tcir@khealt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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