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미숙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은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미숙아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생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므로,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 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추계됐다.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 매년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부족분을 메웠고, 2011년에는 당초 예산내역 출생아수(43만8000명)보다 실 출생아수(47만명)가 3만2000명을 상회해 의료비 평균 지원액 및 환아관리비 증가로 의료비를 제 때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을 증액해 104억9000만원(지원 대상 1만3395명)을 반영했음에도, 6월말에 이미 예산액의 85% 이상을 집행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말 기준 부족 예상액은 44억7000만원(미숙아 의료비 35억19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7억8900만원, 난청조기진단 1억62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 49억원이 부족한 바 있다.
올해도 6개월 가량의 사업비 부족이 나타난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96억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올해보다 되레 8억7900만원이 줄었다. 당초 복지부는 연례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누적 미지급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평균단가를 인상해 올해 대비 39.3% 증액을 요구했다.
남윤 의원은 "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한 지원인원과 지원액을 현실화해 내년 예산을 27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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