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정부 3.0 우수사례집'을 펴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집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복지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했다.
수록된 사례들은 복지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10.15∼11.24)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의 우수과제들이다.
다음은 3개 분야별 대표적인 우수사례. ◇투명한 정부=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정보'를 의료기관별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평가인증 여부, 영역별 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평균 점수 등 비교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모의 알권리 및 시설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어린이집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질 개선을 도모했다.
◇유능한 정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이 과제는 안전행정부 주관의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4일 개최, 600개 기관에서 1400여개 과제 제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와 민간 SNS 자료를 연계 분석해 눈병, 식중독, 인플루엔자, 피부염, 천식 등 5개 질병에 대해 확산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예보서비스를 제공(내년∼)할 계획이다.
◇서비스 정부= 복지부와 SKT가 공동으로 스마트실버서비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인근 병원·약국정보, 치매체크 등 보건복지분야 7개 앱을 탑재해 간편하게 제공했다.
각 부처·지자체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중앙부처 292개, 지자체 12,805개)하고 '복지알림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했다.
신준호 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맞춤형 보건복지를 향한 정부 3.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타 기관에도 파급돼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3.0 우수과제들을 발굴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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