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해 13일 발표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온 의료민영화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의료양극화의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할 의료를 병원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특정병원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현상 심화 △의료비 폭등은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한 재원으로 건보료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현 정부는 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의료, 대중교통 등을 시장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현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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