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병원에 대한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설립'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되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영찬 복지부차관에 이어 문형표 장관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게 됐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맹장수술비만 15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괴담이 난무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복지부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측면에서 부대시설과 사업을 확장하고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왜 영리병원으로 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다들 자법인을 하고 있다.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렇고 다 비슷하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민영화된 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하고 자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 문 장관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운영 등의 부대사업은 이미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므로 자법인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벌면 고유목적사업, 즉 진료를 위해 재투자하게 돼 있다. 법 상으로 돼있다.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100%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깨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괴담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결국 큰 병원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큰 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중소병원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길로써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라며, "대형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한 병원이 유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나치게 대형병원만 더 살찌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익이 많으면 의료나 진료에 재투입되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영리병원이다. 집으로 못 가져가게 비영리법인 하면서 묶어놓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내부에서 몇 번이나 검토를 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느냐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칙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IT와 접목하는 방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솔직히 원격의료가 왜 영리병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리법인에 대해서 더욱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전문병원 하는 것도 막고, 원격진료 중심으로 막고 대면진료 중심으로 가겠다고 까지 했는데, 아마 불신의 벽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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