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4분기부터 시행된 '약국 본인부담차등제'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인 가운데 현재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증질환의 최근 5년간 외래진료 동향' 보고서(이풍훈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경증질환의 실적은 2008년 1분기에 비해 올해 2분기에 진료비는 3798억원(26.5%), 수진자수는 43만3000명(1.2%) 각각 증가한 반면, 내원일수는 38만7000일(-0.6%) 감소했다. 전체 건강보험 실적 현황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요양기관종별로 제도 시행 전·후의 전체적인 추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대형병원 실적의 감소가 눈에 띄며, 감소분은 병·의원의 증가 분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여도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경증질환 진료비의 0.8% 감소에 상급종합병원이 2.5%, 종합병원이 2.4% 기여했으며 병·의원이 각각 0.5%, 3.6%씩 반대로 기여했다.
수진자수는 0.9% 늘었으며 병원이 1.4%, 의원이 0.5% 기여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0.6%, 0.5%씩 반대로 기여했다. 내원일수에서는 0.4% 증가한 가운데 의원이 1.2%로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0.6%, 0.8%씩 반대로 기여했다.
질환별로는 대형병원 수진자가 감소하고 병·의원의 수진자수가 증가한 질환들은 22개였다. 수진자수가 많은 다빈도 상위 5상병 중 가장 눈에 띄게 대형병원의 이용이 감소한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122만명이었던 대형병원 수진자가 제도 시행 후 97만9000명으로 24만명(-19.8%) 급감했다.
이풍훈 주임연구원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 4분기부터 시행된 약국 본인부담차등제는 효과가 있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병·의원의 수진자수가 늘어 당초 목표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2개 질환 중 22개 질환에서 대형병원의 이용이 줄고, 병·의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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