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17개)'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에 8항목을 시작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번 CT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CT를 포함해 9항목을 새로 선정했으며, 올해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선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2012년 건강검진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30대 남성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뚱뚱한 데다 술·담배를 즐기고 운동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건강검진사업 확대 및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이처럼 30대 남성들의 건강 행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여성이날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비만율(41.1%)과 흡연율(52.8%)이 가장 높고,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5.7%)도 남성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박종헌 건강보험빅데이터 운영센터 연구위원은 "30대 남성이 고된 직장생활로 인해 운동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음주와 육류 섭취를 반복하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흡연율은 20대 이하가 6.3%로 가장 높았고, 여성 비만율은 70대가 39.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신체활동 실천율을 비교한 결과,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모두 60대가 가장 높았고 걷기 실천율은 20대 이하가 34.1%로 제일 높았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2007∼2012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건강검진은 2007년 60.6%에서 2012년 72.9%로 12.9%포인트 증가했고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25.6%포인트, 영유아건강검진은 18.7%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일반검진 수검률은 울산(77.8%), 대전(76.8%), 충북(76.6%) 순으로 높았고 서울(69.2%), 제주(69.6%), 경기(71.9%) 순으로 낮았다.
암 검진 수검률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5.1%에서 50.1%로 계속 상승했으나 2012년 대장암 검진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면서 수검률이 39.4%로 다소 감소했다. 2012년 암 전체 수검률은 39.4%로서 2007년 35.4%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5대 암종별로 보면 2007년 대비 위암은 20.6%포인트, 유방암 19.3%포인트, 자궁경부암은 16.9%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검진에서 1차 판정이 정상인 경우는 47.6%였다. 20대 이하 정상비율은 79%에 달했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질환을 갖고 있었다.
2차 수검인원 41만명 중 14만6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받았고, 28만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검사 판정비율은 당뇨병 44.2%, 고혈압 49.5%로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주의예보서비스, 고혈압·당뇨질환자 대상 적정투약관리, 지역단위 건강·질병 지표 제공 등 다양한 개인·지역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정부 3.0정보공개/통계자료실/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설된 9항목은 △CT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관리되는 8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심평원 본·지원에서 시행되는 공통항목(3항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이 포함됐다.
이영희 심평원 심사1부장은 "이러한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해선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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