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1.2%(5495억원), 작년 본예산(41조643억)에 비해 14.2%(5조8352억) 각각 증가한 총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포함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됐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 대비 5495억원이 늘었으며, 작년도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 5조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8995억원으로 의결됐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 16.2%(4조680억원) 증가한 29조4705억원, 기금은 1조7673억원(11.3%) 증가한 17조4290억원이다.
이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에 비해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억8000만원→186억6000만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장호연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금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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