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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된다'

사립학교직원 건보료 국고지원 제외-건보분쟁조정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9개법안 30일 국회 통과

앞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건보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했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했고,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명시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치 않으면 건보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고,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1-02, 14:3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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